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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완성] 사기꾼을 조져버릴 수 있는 법 [11]

2019-08-25 오후 07:43
조회수 : 3721
솔레스 Lv. 99
대징이
엘소드에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새는 자기 신분 다 까놓고도 사기를 치는 간 큰 놈들도 많습니다.

그런 애들은 '고소' 라는 단어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이미 여러번 고소당해서 지 인생 조져졌으니  잡혀도 벌금 좀 내거나 빵에 몇달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애들은 자기한테 금전적으로 큰 불이익이 오는걸 두려합니다.

이런 사기꾼들을 조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을 찾아가라


경찰서에 찾아가 게임에서 사기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려하면 귀찮은 티를 팍팍내며 돌려보내려 할 겁니다.

혹은 사건 받아놓고 별 사건 아니라고 판단하여 '내사종결'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사종결 될 경우 해당 사건은 검사에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자체가 없거나 즉결심판이라는 명목으로 처벌이 매우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미하지만 판결이라도 받은 경우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하여 재수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수사한 사건은 재수사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찰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196조를 보면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수사를 해야된다.' 라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재량으로 수사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검사은 법적으로 무조건 수사에 착수해야합니다.

검찰민원실에 고소장을 들고가거나 민원실 직원한테 '고소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고소장 양식 줄겁니다.

거기서 고소하는 걸 '검찰청 직고소' 라고 하며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2. 고소해서 처벌 받으면 지급명령을 걸어라


지급명령 :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 (민사소송법 462 ~ 474조)


어.. 쉽게 말해서 내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죠.

'검찰청 직고소' 를 했다면 증거가 충분할 시 보통 3개월 이내에 사기꾼이 잡힙니다.

잡혔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차례는 지급명령입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상대가 자기 신상정보를 노출했다면 그냥 진행하면 되고 아니라면 법원에 찾아가야합니다.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써서 내면 내가 상대 신상정보를 몰라서 서류에 쓰지 못한 항목에 대하여 보충해오라고 공문을 줄겁니다.

그리고 그 법원의 공문을 들고 통신사와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해당 사기꾼의 전화번호와 소재에 대해 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낸 신상정보를 지급명령신청서에 보충해서 채워넣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보통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미 재판기록이 있고

그 재판기록에서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엔 100% 수용됩니다.

상대가 반박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기 때문이죠.







3.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6개월간 존버타라


보통의 사기꾼들은 이 때쯤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돈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안주는 놈들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이럴 때는 딱 6개월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4. 6개월이 지났다면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를 신청해라


채무불이행자명부 :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 (민사집행법 70 ~ 73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쟤가 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악질적인 사기꾼들도 이쯤되면 꼬리를 내립니다.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본인 명의의 통장이 다 막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당신에게 사기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압류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건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조회한 뒤 일단 통장부터 먼저 압류를 걸어놓습니다.

통장의 예금이 채무금액보다 많을 경우 통장만 압류를 걸면 되지만

피해금액이 크고 상대의 통장예금이 적어 예금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장이랑 상대방 재산들 중 뭐든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이정도로 흘러갔는데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한 것일 겁니다.


참고로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만약에 저지경이 됐는데도 돈을 뱉어내지 않는다면 10년에 한번씩 법원에 찾아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사기꾼 인생을 조져버리는 방법에 대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엘소드 플레이어들의 연령대를 생각해본다면 사기꾼들은 대부분 많아봐야 10대 후반 ~ 20대 초중반입니다.

한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나쁜짓을 하고 다니다가는 인생을 캐삭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거래를 피하셔야 금전적 손실이 오지 않습니다.

대포통장은 못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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